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2년 일본 국제 관함식 욱일기 대함경례 논란 (문단 편집) ==== 軍 관계자가 말하는 韓日안보협력 ==== ||<(> 한일 안보협력에 관한 고찰 / 해군본부 정책실 해군 소령 배준형 [[https://www.jcs.mil.kr/user/jcs2/jcsbook/jcs_86/index.html|#]][br]대한민국 국군 합동참모본부 공식간행물 / 合參 제 86 호 2021.02.24. 80p ~ 87p[br] 이하 기고문 원문 요약 및 편집 인용[* 해당 기고문은 합동참보본부 홈페이지에서 [[https://www.jcs.mil.kr/user/jcs2/jcsbook/jcs_86/index.html|무료 전체 공개중]]이며 국회전자도서관에서 누구나 PDF파일로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controlNo=KINX2021082921|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한미동맹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서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널리 존재한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 안보협력을 한미, 미일 동맹을 결합하는 동맹 수준 또는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2 韓日안보협력의 촉진 요인}}}''' > >'''__북학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__''' > * 한일 양국은 모두 북한의 핵ꞏ미사일 위협을 주요한 안보위협으로 인식. > * 한국과 일본 전역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내에 위치. > * 북한은 정권 차원에서 핵ꞏ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해 왔으며, 2017년에는 6차 핵실험 및 다종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소위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 > *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지속'''하여 한국은 물론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 및 사거리 3,000km의 무수단미사일 등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 다수 보유'''. > *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완성될 경우, 한일 양국에게 북한의 핵 위협은 더욱 가중될 전망 > * ★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에 관한 불확실성이 증대 → '''한일 양국은 미국과의 동맹만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보다, 양국간 안보협력을 통하여 대응능력을 극대화할 필요성 발생'''. > *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공통의 위협인식은 안보협력의 주요한 모멘텀으로 작용 → (대표적 사례) 2016년 11월에 체결된 지소미아.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 지소미아는 이를 가능하게하는 제도적 장치'''. 즉, 지소미아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일 양국이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__한반도 유사시 원활한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후방지원__''' > * 한반도 유사시 일본 및 괌, 오키나와 등에 주둔하는 주일미군이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한미연합작전의 전개가 어려움. > * 주한 미군은 육군 중심의 편성인 반면, 주일미군은 해·공군 및 해병대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음. → ★ '''한일 양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연합전력을 형성할때 한반도 유사시 연합작전을 수행할 전력이 완성됨'''. > [[파일:유엔사_후방기지.png|width=50%]] > * 일본에는 위의 그림와 같이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7개의 후방기지가 존재. 이들은 한반도 유사시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보유. > * 이들 '''후방기지는 주로 일본 자위대의 기지를 공동 사용하거나 임차하고 있어 자위대의 지원 없이는 유엔사의 원활한 작전 수행이 불가능. 탄약, 유류 등 군수지원과 공항 및 항만시설의 지원도 필요'''하다. > * ★ 따라서 '''한반도 전시 일본의 후방지원은 연합 작전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나아가 '''美 본토로부터 대규모의 증원전력이 한반도로 전개될 때에도 주일 미군기지나 자위대 기지를 경유 및 통과'''하게 된다. 이 경우,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시설 이용은 물론, 식량, 보급품, 탄약, 유류 보충 등 다양한 활동이 일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자위대의 전투부대를 투입하는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우나, '''미일동맹의 틀안에서 후방지원을 통한 간접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2 韓日안보협력의 필요성과 과제}}}''' > > (韓日안보협력은) 한반도 전쟁억제와 한국 방어. 한반도 유사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안보를 위해서 한일 안보협력을 증진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해당한다.''' >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거나 남북한간에 균형있는 군축과 상호신뢰가 정착할 때까지 한일 안보협력은 한국의 안보를 뒷받침하는 보완기제로서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유지가 한국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고려할 때, '''일본이 후방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북 억제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 주한미군, 주일미군, 일본 자위대의 후방지원이 일체화되어 작동되어야만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있으므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은 이를 위한 '''중요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 >나아가 한일 안보협력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추구해 가야 할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추진,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체계 구축과 같은 미래의 과제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가이므로, 일본을 배제하거나 일본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을 위한 미래 과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이 한일 안보협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일 안보협력의 제한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 > > * 첫째, 역사적 반목, 영유권 문제 등 한일 안보 협력의 제한 요인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복안을 가질 필요가 있다. > * 둘째, 한일관계에서 상수(常數)로 존재하는 역사적 반목, 영유권 문제 등의 갈등요인이 한일 안보협력의 중단 또는 마비, 나아가 군사적 충돌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 셋째, 한일 안보협력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분야를 작금의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